<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올해 들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에서 발사를 지켜봤고 "적들에게 대응 의지를 알리는 군사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 이유와 살펴보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 소식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한 직후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 대선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ICBM 발사를 현장에서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역 정세를 격화시킨 적들에게 대응 의지를 알리는 데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 사실을 비교적 빨리 인정한 이유, 그리고 핵 무력 노선을 강조한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3> 북한의 ICBM 도발은 올해 들어 처음인데요. 지난해 12월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지 약 10개월 만의 발사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새로운 12축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신형 고체연료 IC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질문 4>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비행시간이 86분으로 역대 최장이고, 최고 고도도 약 7천㎞를 넘어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각 발사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북한 국방성이 '전략미사일 능력 최신 기록 경신'을 부각하며 ICBM 발사를 과시하고 나선 만큼 우리 정부도 즉각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고, 미사일 생산에 쓰이는 품목들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습니다. 독자 제재를 추가해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질문 6>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동행한 장성 세 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인데요. 김영복은 올해 자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인물이죠?
<질문 7>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러시아가 전선 투입을 위해 파병된 북한군 수용 작전명을 '동방 계획'이라고 명명하고 부대 운영을 위한 사령관도 새롭게 임명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책임자를 지정했다는 건 본격적인 전선 투입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질문 8> 한국과 미국, 러시아와 북한 유엔 대표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유엔 안보리에서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군이 총알받이 신세가 될 수 있고, 러시아로부터 받는 돈이 병사가 아닌 김정은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러 조약에 따라 국제법상 규범에 부합한다"고 맞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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