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북한이 오늘 오전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 발사는 적에 대한 대응 의지"라며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지고 있는 한반도 안보 위협 속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오늘 오전 ICBM 도발을 감행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ICBM 발사는 적 대응 의지, 핵 무력 강화 절대 안 바꿔"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CBM 도발 직후,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 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국방성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매우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 기록을 경신"했다고 자평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특히 오늘 쏜 ICBM의 성능을 두고도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행시간이 86분으로 역대 최장이고, 최고 고도도 7천km를 넘어 역대 최고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쏘지 않았던 새로운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일까요?
<질문 2-1> 그런데 정상 각도가 아닌 고각 발사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각도를 의도적으로 높인 건, 나름 수위 조절을 한 것일까요?
<질문 3> 북한이 이미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준비하고 있었단 점에서 곧 ICBM을 쏠 것이란 전망은 나왔습니다만, 특히 10월 마지막 날인 오늘 쏜 점은, 어떤 전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질문 4> 특히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두고 ICBM 도발을 감행한 건, 미국 대선 여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되는데요. 역대 미 대선들을 돌이켜볼 때 실제 북한의 ICBM 도발이 이번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5시간 만에 도발한 점도 따져봐야 할 텐데요. 북한이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 발끈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9년 만에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겁니다. '비핵화'는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향해 줄곧 요구해왔던 것인 만큼 공동성명에서 빠지지 않았던 표현인데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정부 대표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우크라 진입 가능성에 강력 경고를 날렸습니다. 한국 대표는 "북한 병사는 한낱 총알받이 신세"라고 밝혔고 미국 대표는 "북한군이 시체 가방에 담겨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한미의 이런 경고가 북한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한편, 우리 정부도 북한의 ICBM 발사에 NSC 상임위를 개최하고,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이런 대응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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