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오늘 아침,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고각 발사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 협의 회의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직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겁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소식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오늘 오전에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기종과 고도, 속력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겠지만,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일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합참은 고각 발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2> 도발 시점을 보면요.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한다고 한목소리를 낸 직후입니다. 또 미국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고요. 북한의 도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오늘 새벽 워싱턴에서 들어온 소식도 짚어보죠, 한쪽에서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실제 전투에 투입됐다는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미 국방장관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이동한 것은 맞지만, 아직 실제 전투 투입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미 많은 병력을 잃어 전투 투입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3-1>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규모나, 전투력에 있어서 분석하는 곳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총알받이로 이용될 것이란 주장도 나오는가 하면, 전투력이 우월하다는 분석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실제 전투에 투입됐을 때의 영향력에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현재 북한군의 파병 규모와 전투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질문 4> 김용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관단 문제를 놓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질문 5> 이번 56차 안보협의회에서는 한미 국방장관이 "강력 규탄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서 55차 당시 공동성명보다 수위가 높아졌다는 평가인데, 그만큼 현 상황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질문 6> 그러면서 특히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향후 한미 연합훈련에 처음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미 국방수장이 언급한 이 작전 계획, 기존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질문 7>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현지에서 북한군이 전투를 개시하면,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참여할 경우 그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들 어떤 안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질문 8> 이렇게 한미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동안에도 북러 간의 밀착은 더 긴밀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르면 오늘(31일) 외교장관 회의에 나서는데요. 어떤 사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9> 말씀처럼 이 자리에서 러시아와 파병 대가를 논의할 가능성이 큰데요. 러시아가 전략핵잠수함 등과 관련한 다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실제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어떤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리라 보세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북한이 다음 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정황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실험을 위한 내부 준비가 끝났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이동식 발사대도 배치된 걸로 파악됐는데요. 김정은의 타임라인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질문 10-1> ICBM과 핵실험, 두 가지 레드라인을 동시에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질문 11>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로 무력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차기 미국 정부와의 관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존재감을 과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승리하냐에 따라 북한의 전략적 도발 시점이나 내용도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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