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국방 정보본부가 조금 전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준비를 끝내고,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앞서 북한군의 소수 병력이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했다는 서방 정보 당국의 전언도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조금 전 국방정보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를 끝냈다"는 소식이 전해져왔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가 끝났다는 것,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질문 2>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대 역시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방정보본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르면 11월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11월이라고 하면,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미 대선 전과 후 중 언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2-1> 더 나아가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나왔는데요. 11월에 ICBM 발사와 핵실험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일반 보병보다는 강한 정예부대로, 일부 선발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습니다만, 언어 등의 문제로 독자적 전투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앞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침투했다는 정보 당국의 전언이 나왔습니다. 실제 영토에 이미 진입을 한 것이라면 한미와 나토 등이 우려하고 있는 이른바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어선 셈이지 않습니까?
<질문 4-1> 그러면서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국정원 역시 올해 12월까지 총 1만 900명을 파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질문 5> 특히 한 관리는 북한 파병군과 관련해 "그들 중 이미 '많은' 사람이 전투에 투입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 단체에선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으로 인한 북한 전사자도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 이미 전투에 투입됐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대치 중인 전선에 이미 도착했다면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입을 한 셈인데요. 민항기를 이용해 신속 배치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걸어서 갔거나 열차로 이동했다면 경로가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질문 7> 한편 북한군 전투 투입에 관해 아직 미국 정부는 해당 사항을 아직 확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북한이 전장에서 철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북한군 철수를 위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8> 문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안보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인데요.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전략핵잠수함 등과 관련한 다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북한의 파병을 대가로 무엇을 제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북한군의 행보가 구체화하고, 실제로 우크라전에 본격 가세할 경우, 한미는 물론 나토가 더는 신중하게 지켜볼 수 없는 입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군사적인 우크라 지원에 대한 '레드라인'도 넘게 되는데요. 미국과 나토의 군사적 선택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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