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가 오늘(30일)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사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건은 물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향 등에 대한 보고도 있었을 거로 보이는데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성권 / 국민의힘 간사]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간사]
먼저 업무보고 상황에서 북한 관련 내용입니다.
북한은 이미 아시는 바대로 MDL 선상의 장벽봉사, 정확히 말하면 MDL 이북 북방한계선 쪽의 장벽 공사 그리고 오물 쓰레기 풍선을 날리는 것을 계속 진행 중이고 그를 통해서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물리적으로 남북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행위를 강행하고 있다.
그다음에 러시아와 북한의 사이가 혈맹관계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의 방위 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을 교환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주 기술, 첨단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한다.
핵과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국정원에서도 나왔지만 미국 대선 전에 북한의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미 우라늄 농축시설을 김정은이 방문을 했고.
SLMB 그리고 ICBM 같은 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으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장인 길주군,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의 내부준비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중의 그러니까 다중이라고 하는 건 단거리, 중단거리, 장거리 미사일 및 군사정찰 위성 개발로 진행 중입니다.
근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작전운영성을 높이고 대량으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방어 체계를 교란하려고 하는 능력도 키우고 있으며 단거리, 근거리의 경우는 현재 작전 배치 중인 것으로 판단한다.
중거리는 무수단, 과거에 24번 실패한 무수단 대체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며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우리의 대응 능력을 뚫고 나오려는 그런 모습도 높게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부분 가운데 우주발사체 기술에서의 군사협력을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아니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발사체를 비롯하여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금 거치대에 장착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재래식 전술 분야에서 야지 전개라든지 사격 진지 점령 활동 같은 것을 하고 있지만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실제 활동이 저조하다.
다만 여름 하계 훈련 기간은 연장한 바 있다.
그리고 전 전선에 걸쳐서 약 10여 군대의 병력이 투입된 경향이 보이고 그를 통해서 전술 도로를 새로 설치한다든지 전력 보강을 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는 풍선 부분에 대해서는 GPS가 일부 장착됨으로써 부양 및 이동에 관한 능력에서 일부 향상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노후 재래식 전략의 현대화도 보인다.
그걸 통해 작전 수행 능력 재고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북한에서 우리를 향한 중심 타격 능력도 강화 중에 있다라는 것이고.
잠수함 분야에서는 일부 대형 잠수함 개발 정황은 있으나 아직 원자력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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