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동 사태 동향과 최근 국내 경기 상황,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연결해 조금 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부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습니다.
특히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3분기 GDP는 내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진과 수출 조정으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간 어려웠던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는 수주 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됩니다.
향후 고물가, 고금리 완화 실질 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소상공인 등 취약 부분 어려움이 여전하므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수출은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자동차 생산 차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향후 일시적 요인은 해소되겠습니다마는 미국 대선, 주요 경기, 중동 사태, 주력 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경제팀은 분기 GDP에서 나타난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 여건과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수출이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쟁구도와 시장 수요의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이 근본적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반도체 산단 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 대출 프로그램 등 26조 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송전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에 영향받고 있는 이차전지 등 주력 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함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강화하겠습니다.
내수회복을 위해 건설투자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공공기관 8조 원 추가 투자와 SOC 재정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연내 확장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응과 관련해 산업계, 건설업계, 자영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국회와도 적극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근본적 성장 기반을 지속 확충해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금년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 경기 영향도 최소화하겠습니다.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9.6조 원에 대한 재정 대응 방안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금년도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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