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을 돕기 위해 군인을 파병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병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안보 지형에 지각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저녁 이뤄졌던 윤석열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의 통화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러·북 군사협력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군 파병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죠?
<질문 2>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의 행동은 러시아의 행동에 따라 정해진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염두에 둔 '행동의 기준'과 '단계적 조치'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라고 보세요?
<질문 3>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까지 공개된 북한 군에 대해 우리 정보 당국이 신원을 파악했는데요. 북한 ICBM 운용의 핵심 부대인 '붉은 기중대' 소속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질문 3-1> 이번에 북한이 ICBM 관련 기술자를 포함시킨 건 관련 기술 이전을 본격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북한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술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질문 4> 상황이 이렇게 되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나토 사무총장도 "북한의 파병은 중대한 긴장 고조를 의미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그동안 침묵하던 러시아가 처음으로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파병 여부에 대해 확실한 답변 대신 "서로 모순되는 정보가 많다"는 애매해 보이는 입장 발표했는데요. 러시아의 속내는 뭘까요?
<질문 6> 이런 상황에 우리 정부는 주한러시아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즉각적인 북한군의 철수와 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주한러시아대사 측은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국제법 틀 내에서 이뤄지며, 대한민국 안보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국제법의 틀'을 언급한 건 어떤 의미로 보세요?
<질문 7>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젊은 병사들이 보급품을 받는 영상도 나왔고,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북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북한 내부적으로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질문 7-1> 이번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병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모험적인 카드였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질문 8> 지금 북러 관계가 밀착되면서 북·중 관계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북·중 관계는 어떤가요? 앞으로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따라서 거리두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9>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기정사실로 하고 서방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며칠 내로 입장을 밝히겠다"며 아직 거리를 두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 10> 한반도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상황인데요. 한반도 안보 지형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궁금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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