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사고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마친 가운데, 문 씨가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경찰 조사에서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동급생에게 모래를 먹이는 등의 학교폭력 가해자가 알고 보니 성남시 의원의 자녀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뒤늦게 공개 사과를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다혜 씨의 경찰 소환 일정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는데. 오늘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1-1> 오늘로 문 씨가 음주 사고를 낸 지 13일이 지났는데요. 앞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11일, BTS 슈가의 경우엔 17일 만에 경찰 출석을 했잖습니까? 경찰 소환 일정 조율에도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질문 2> 특히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쟁점이었습니다만, 문다혜 씨의 경우엔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기록이 이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경찰 조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질문 3> 문다혜 씨가 음주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사 합의를 마쳤다는 건, 합의금 전달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합의서 등의 문서 작성도 완료가 됐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3-1> 합의 과정에서는 문 씨가 피해자에게 직접 쓴 손 편지도 함께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요. 손 편지엔 어떤 내용이 담겼고, 또 이런 손 편지가 합의 과정엔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피해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피해 택시 기사는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 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질문 5> 다음은 참 안타깝고도 씁쓸한 소식입니다. 초등생들 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사건인데요. 시의원의 자녀까지 연루돼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거든요. 먼저,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인지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6> 특히 가해 학생들 중에는 시의원의 자녀도 포함돼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시의원이 공식 사과문까지 공개를 한 상황이에요?
<질문 7> 그런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게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인데, 시의원이 이제야 사과를 한 것은 물론이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도 최근에서야 이뤄졌다고요?
<질문 8> 뒤늦게 조치가 이뤄진 것은 물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에게도 '학급교체' 조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가해 학생에게 각각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5일,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결정한 것을 보면 사실상 같은 처분을 내린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오거든요?
<질문 9> 보이스피싱 범죄 행태가 갈수록 진화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죠. 이런 상황에서 압수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경찰이 빼돌렸다가 체포됐다고요?
<질문 10> 문제는 이처럼 범죄 압수물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압수금을 빼돌리는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 강남서 소속 경찰관이 도박장 등에서 압수한 현금 수억 원을 빼돌렸다 긴급 체포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질문 11> 압수한 금품에 손을 댄 현직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압수물도 또 하나의 증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증거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까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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