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표현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한 사실을 대내외에 전혀 알리지 않아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 중이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을 지불할 것이라며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 말했는데요.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이미 이달 초 한미가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했잖아요. 그럼에도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2-1>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한 금액은 한국이 2026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액수이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요구한 금액보다도 2배 높은 수준입니다. 방위비 협상 문제가 우리나라에 재정적 부담 뿐 아니라 안보 불안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질문 3>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판세가 여전히 초박빙, 안갯속입니다. 최근 나온 조사에 따르면 경합주 표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고 전국 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요.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미국 유권자의 52%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리라는 것이 통설인데, 이번엔 양측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팽팽한 초박빙 접전을 이루고 있어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요?
<질문 5>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때아닌 '댄스 구설'에 올랐습니다.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유권자들과의 만남 행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참석자 2명이 쓰러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난데없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자고 한 겁니다. 이렇게 춤 춘 시간만 약 30분 이상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6> 이번엔 북한 관련 소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지 하루가 지났는데 북한 매체는 도로가 끊겼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다음날 알렸던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질문 7> 북한이 남북의 상징성 큰 도로를 폭파하고, 또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한국 군부라 주장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상관없이 강경 행동에 나설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이 북한이 보낸 병력으로 대대급 부대를 편성 중" 이라는 보도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가짜뉴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사실이라면 북한군이 러시아를 위해 싸운다는 것이 두 나라의 관계를 바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9> 북한군까지 동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절박한 상황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북한에서 파병된 부대가 전선에 배치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생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10> 우리 정부가 우려를 나타내며 북러 군사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미국 역시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을 점점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질문 11> 북한과 러시아의 사이가 한층 더 가까워진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북러 조약 비준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이 곧바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북러 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라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12> 최근 러시아가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비판하면서 북한을 두둔했잖아요. 이 조약을 핑계로 앞으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지 우려도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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