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어제 예고했던 대로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물로 여겨졌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를 폭파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응해 대응 사격을 실시했는데요.
평양 무인기 사건에 이어 경의·동해선 폭파까지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어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했습니다.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을 연결하던 길을 완전히 폭파시켜 버린 건데요. 이제 물리적으로 남북한을 연결하는 모든 도로가 끊겼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질문 1-1> 경의선과 동해선 폭파 전 김정은 위원장이 렉서스를 타고 현장 시찰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의선과 동해선은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 결과로 화해의 상징물로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공동선언 이행 차원에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경의선·동해선 폭파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아버지가 한 약속을 파기한 셈인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2> 북한은 군사분계선 10m 앞에서 TNT를 터뜨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파괴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이남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군도 유탄발사기와 중기관총으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현재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한두 사례가 아니지만, 이번 폭파와 관련해 유엔사에서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질문 2-1> 북한이 4년 전에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주민들에게 대남 적개심 고취를 위해 선전 도구로 활용했었는데요. 남북연결도로 폭파 장면 역시 주민들에게 공개할까요. 무인기 사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교육 강화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북한 내부 통제가 잘 안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건 아닐까요?
<질문 3>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에 이어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까지 파괴하면서 모두 1,800억 원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 날아간 건데요. 4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지난해 6월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물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긴 어렵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이번에도 소송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질문 4> 북한은 또 전방 지역 8개 포병 여단을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부대엔 장사정포 수백문이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북한 도발 시 우리도 포탄을 막을 수 있는 요격 시스템이나 방공망이 구축되어 있나요?
<질문 5> 김여정 부부장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공개한 지 나흘째인 어제까지 연속해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어제 담화에서는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한국이라며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말로만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한 건데, 북한이 실제 증거를 갖고 있을 거라 보세요?
<질문 5-1> 어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한국군이라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전날은 미국 책임론을 강조했는데, 혹독한 대가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세요?
<질문 6>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군 수뇌부를 소집했습니다. 우리의 NSC 같은 그런 회의라고 하던데,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참석자들의 면면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이 다뤄졌을 거라 보시나요?
<질문 6-1> 어제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 중에 노광철 국방상은 최근에 임명이 됐는데요. 노광철이란 인물을 보니까 2018년 북미회담 당시 국방상이었고, 남북 간 9.19 성명 군사합의서 체결한 사람이기도 하더라고요. 노광철이란 인물을 국방상에 재임명한 것,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질문 7>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오늘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차관들이 서울에 모여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가집니다. 북한의 리스크가 커진 상황인데, 오늘 외교차관협의회가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죠.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 보세요?
<질문 7-1>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조율도 오늘 다뤄질 거라 알려졌는데요. 현재 일본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로 바뀌었고, 미국도 곧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끝난 뒤 12월에나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현재 북한의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8>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하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 약 13조원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재집권 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트럼프라면 정말로 이 금액을 요구할 거 같거든요? 100억 달러면 지금 계약보다 9배나 높은 금액인데,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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