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
북한이 오늘 정오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습니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고, 정부는 반복되는 퇴행적 행태라며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는 것,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질문 2> 북한은 끊어진 남북 연결도로에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난해 철도에 이어서 남북 간 육로는 완전히 끊긴 건가요?
<질문 3> 합참은 우리 군이 북한의 폭파 이후에 MDL 이남으로 대응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질문 4> 정부도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비판했는데 긴급 브리핑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1> 특히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가 북한 요청에 의한 총 1억3,290만불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란 점도 강조를 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5-2> 3년 전 폭파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에 이어 남측 예산이 투입된 자산을 연달아 파괴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질문 6> 군사적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데, 북한이 국지적 도발 등에 나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태인데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북한이 현재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준비 태세'를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방사포와 장사정포 등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질문 8> 북한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에도 그 영상을 주민들에게 공개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폭파영상을 공개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대남 적대감을 고취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9> 북한의 국경 요새화 공사와 관련해 어떤 구조물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MDL을 통해 탈북하는 사례가 느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질문 10>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한국군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명백한 증거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질문 10-1> 어제도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라고 주장하며 한미를 싸잡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어요? 남한 무인기 침범 주장에 이어 한미를 한꺼번에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11> 북한과 러시아가 노골적인 밀착 행보를 보였습니다.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라며 우리 정부를 비판했어요?
<질문 12> 러시아는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조약의 비준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러 조약을 보면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군사나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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