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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틀째 공방…"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 vs "꼼수"

정치

연합뉴스TV 국정감사 이틀째 공방…"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 vs "꼼수"
  • 송고시간 2024-10-08 16:54:50
국정감사 이틀째 공방…"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 vs "꼼수"

[앵커]

국회 국정감사 이틀 차입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표 재판,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을 두고 여야 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시작부터 증인 출석 문제로 충돌이 이어졌는데요.

공방 끝에 법사위에선 장시호 씨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고요.

교육위에서는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증인인 설민신 교수 동행명령장이 역시 민주당 주도로 발부됐습니다.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권익위 간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고발한 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야당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자 여당이 반발하며 국감은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복지위에서는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과도한 특혜라고, 야당은 프레임 씌우기라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영선 전 의원은 모레 행안위 국정감사에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해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 의혹 일부에 대해 상설특검 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법률입니다.

이미 제정된 법률이니, 상설특검에 따른 수사요구안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이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 여당을 배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인 만큼, 국회 규칙을 개정해 후보 추천위에 여당 몫을 빼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꼼수이자 독재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명시해놓은 상설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결국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특검 수사권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상설특검이 수사해야 할 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합니다. 민주당은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직후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을 표결하겠다 벼르고 있어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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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