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 자체 노력에도 우리나라 법관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과 필요한 인력 확충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달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 요건을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법관 임용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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