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경찰이 조만간 문 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데요.
조사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이유도 없이 살해한 박대성이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거짓 진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왜 이런 거짓 주장을 했던 걸까요?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이르면 오늘 문다혜 씨를 불러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용산경찰서 앞이 한때 취재진으로 북적였는데요. 일단 오늘은 부르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전에 먼저 파악해야 할 내용들이 남았기 때문일까요?
<질문 1-1> 현재 경찰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공개적으로 소환할지에 대해선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이제껏 해온 대로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온 대로라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 걸까요?
<질문 2> 한편 사고가 난 게 지난 토요일 새벽 2시 50분경이었습니다. 이태원의 한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택시와 부딪혔는데요.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0.14% 수준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2-1> 향후 조사에서 구체적인 음주량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인데요. 다만 약물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향후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계획한 바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약물 검사에 대해선 강제로 할 근거나 법령이 없다고 합니다?
<질문 3> 사고 전의 상황을 보면 신호 위반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우회전만 가능한 2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로 진입했고, 이후 좌회전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엔 별도 과태료를 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4> 다음은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이유도 없이 살해한 박대성 소식입니다. 경찰이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그동안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주장해 온 박대성의 말과는 달리, 소주 네 병 중 두 병만 비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질문 4-1> 결국 이렇게 되면 박대성이 주장하는 만취 상태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에도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실제 주취 감형을 노리고 한 거짓말이라면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단 목소리도 높은데요?
<질문 5> 특히 범행 직후 거리를 배회하던 박대성을 한 시민이 제압한 후에 신고를 했고, 이후 경찰에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박 씨를 정면에서 본 시민 역시 "그가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박 씨 상태를 확인하는 데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범행 20분 전에 경찰이 직접 박대성의 식당을 찾아가 면담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고 돌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질문 7> 사건 당일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식당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박대성이 피해자보다 먼저 마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택시기사였는데요. 그런데 박대성이 택시 기사에게는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 약한 범행 대상을 고르려고 한 걸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피해자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피습 직전에 친구에게 전화해 "뒤에 남자가 있는데 무섭다"고 했다는 건데요. 안타까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질문 9> 최근 탐정사무소가 곳곳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합법적인 업체도 있습니다만, 불법적인 행위로 문제가 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려온 이른바 '유흥 탐정'이 최근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질문 10> 그런데 어떻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업소 출입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이 점이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질문 11> 그런데 이 유흥 탐정에게 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의뢰를 한 고객이 무려 2천여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 억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셈인데요. 이 의뢰자들은 별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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