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초고가 아파트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최근 국세청은 감정평가 대상에 주거용 부동산도 포함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46억 원에서 내년 91억 원으로 증액 요청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시가 기준이지만 비교 대상이 많지 않은 소단지의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를 정확히 파악이 어려워 불공정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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