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치솟는 건설현장 공사비는 주택 공급을 더욱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갈과 목재 같은 자재 공급을 확대하고, 시멘트 수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3년간 자잿값과 인건비가 치솟으며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건설 공사비는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분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벌어지며 공사가 지연되는 일도 빈번합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건설 공사비와 관련한 업계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민·관 협의체 및 범부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골재 채취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여 불합리한 시장구조와 규제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주요 건설자재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수급도 지원합니다.
바다 자갈과 산림 등 건설 자재는 채취 할당량을 5년 단위로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수차례 가격 파동을 겪은 시멘트는 해외 수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를 신속히 심사합니다.
건설 노동자 임금 대책도 내놨습니다.
청년층 유입을 위한 교육을 신설하고, 숙련 기능인을 활용하는 현장엔 시공능력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됐던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동일사업주 현장 이동을 허용하고,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작업에 한해 비자 신설도 검토합니다.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이 강화돼 공사비 부담이 더 커질 예정인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아닌 다른 기준 마련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공공건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올해 안에 따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씩 올랐던 공사비를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낮추겠다는 목표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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