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잇따라 게시되면서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없이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이 같은 범행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작성자는 "최근 부모님도 나를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와 그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적었습니다.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글이 게시된 날부터 살인 예고 당일까지 닷새 동안 기동순찰팀과 기동대 등 100여명이 넘는 경력을 배치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대치동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이, 나흘 뒤엔 강원대 축제 기간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SNS에 올라와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은 마땅치 않습니다.
공권력 낭비 부분만 문제 삼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실정인데,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력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강력한 처벌을 위한 입법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지금 살인 예고 글처럼 굉장히 공공 안전에 위해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범죄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다양한 종류의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입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공중협박죄 신설 법안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기자 : 위유섭·이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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