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급 더위'로 냉방 수요가 폭증했던 만큼 4분기에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 한전의 누적 적자만 고려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 현재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전기요금이 얼마나 인상되어야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다만 최근 국제 연료 가격이 하락세인 점은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연료비 하락은 원칙상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지 않나요?
<질문 3-1> 이례적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천만 가구를 넘기며 누진 구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변화가 필요하진 않을까요?
<질문 4> 올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계속 줄고 임금 근로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5>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위 순위에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감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주요국의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6> 문제는 당장 자영업에서 밀려나는 이들을 수용할 만한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경제 전반의 고용 부진과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질문 7>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대상이 되는 정비구역의 60% 이상이 지원했습니다. 이번 공모에 신청이 몰린 배경은 무엇인가요?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은 어디였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8> 선도지구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게 되나요? 분담금과 공공기여, 이주 대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결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사업 성패를 가르게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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