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안지성 변호사>
광주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와 조력자가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출국까지 시도했던 운전자는 사고를 낸 건 알았지만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밤 중에 10대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지성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남성이 도주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4일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사고였죠?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 2> 사고를 낸 마세라티 차량엔 30대 운전자 A 씨와 B 씨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 직후 차를 버린 뒤 지인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죠. 그런데 검거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도로였어요? 어떻게 도망을 다닌 건가요?
<질문 3> 경찰은 사고 10분 전 운전자가 광주 상무지구의 한 주점에서 나오는 모습을 CCTV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거된 운전자가 사고 전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위드마크가 적용된다고 하던데요?
<질문 4>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사람을 친 사실을 알았지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섭고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도주했다고 밝혔는데요. 도주 과정에서 현금을 쓰고, 출국을 시도하고, 대포폰을 쓴 점 등 도피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지요?
<질문 5> 사고 현장에서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도 있습니다. 운전자 A 씨가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까지 예매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 씨에게 대포폰을 제공하고, 대전으로 데려다 주거나 서울로 이동하는 데 조력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6> 순천에서는 26일 자정을 넘긴 시간 30대 남성이 10대 후반 여학생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결국 숨진 사건이었죠?
<질문 7> 두 사람 다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동네 주민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무차별 '묻지마 범행'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음주 상태에 흉기를 가지고 자신의 가게를 나선 점, 흉기를 주차장에 버린 점 등을 볼 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질문 8>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당시 만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경우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면, 감경 등의 사유가 되나요?
<질문 9> 지난해 5월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심하게 때려 다치게 한 남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갈비뼈까지 부러뜨렸던 이 남성은 알고 보니 전직 보디빌더였는데요.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죠?
<질문 10> 검찰 항소장을 보면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모멸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이 남성의 아내도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습니다?
<질문 11>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고려제약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앞으로의 수사에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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