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30조원에 달할 것이라 관측되던 '세수 펑크'가 세수 재 추계를 통해 현실화했습니다.
정부는 세수 계산의 오차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장한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세수 재 추계를 통해 밝힌 올해 세수 결손 예상치는 29조6천억원.
계산대로라면, 연말까지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30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덜 걷히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2년째 이어진 '세수 펑크'의 원인으로 '감세'보다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를 꼽았습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국세 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로 인한 2023년 기업 영업이익 하락,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의 부진 등에 기인합니다."
역대 최대의 오차율을 보였던 지난해에 비해 그 규모는 줄었지만, 최근 몇 년간 세수 계산의 정확성에 문제가 제기된 상황.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세수 추계의 모든 과정에 세수 추계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도록 절차를 개편하고, 해당 연도의 세수를 매년 9월에 다시 전망할 방침입니다.
올해 세수 결손치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기금의 여유자금과 예산 불용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자금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김동일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일단 오늘은 세수 추계 결과를 발표하는 거고요. 대응책까지 현재 진행 중인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재정 대응 방칙에 따라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국회와 논의 후 세수 결손 대응책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
[영상촬영기자 :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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