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뉴스 많이 전해드렸는데, 가계만 문제가 아닙니다.
'나랏빚'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결제은행이 추산한 우리 정부 부채는 지난 1분기 기준 1,119조 2,597억 원.
국내총생산 대비 45.4%입니다.
이 비율은 2020년 1분기 40%를 넘어선 이래 꾸준히 올라 이번에 처음으로 45%를 넘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맨 이유입니다.
내년 재정 지출 가운데 법으로 꼭 쓰게 돼 있는 '의무 지출' 외에 정부 의지로 조정 가능한 '재량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합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을 구조조정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마른 수건 짜기'식 긴축의 한계입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정부 부채 증가로 자본 유출, 금융 시장 불안 등을 우려하면서도 "고령화로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쉽게 줄이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재량 지출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의무 지출도 인구 변화와 물가 상승, 외국 사례 등을 반영해 개혁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동시에 씀씀이를 줄이더라도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예산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필상 / 서울대 특임교수> "부채가 많으니까 지출만 줄이자 그것도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경제가 살아나서 세금이 제대로 걷혀서 재정 적자를 줄이고 정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 넘는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가계만이 아니라 정부도 체계적 재정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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