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무인 사업장 내 수도관 누수로 부과받은 거액의 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받은 뒤 아예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전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전은 거액의 수도 요금이 나온 것은 배관 누수 때문으로, 수도사업소가 1년 2개월간 현장 검침을 하지 않아 누수 사실을 조속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무인 사업장으로 운영하기로 한 한전의 책임이라며 수도 조례를 근거로 수도사업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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