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는 프로축구 선수 제시 린가드가, 어제 경찰 조사를 받고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린가드는 무면허 논란이 일자 "한국 규정에 대해 몰랐다"며 사과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어 무죄를 확정받았던 이른바 한양대 딥페이크 성 착취범이 형사 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잉글랜드 국대 출신이자,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한 유명 축구스타죠, FC서울의 제시 린가드 선수가 결국 어제 경찰에 출석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요?
<질문 2> 결국 린가드에게 적용된 혐의가 4가지입니다.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그리고 역주행까지 모두 사실로 확인됐는데요. 그런데 범칙금 19만원만 부과했습니다. 범칙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린가드는 앞서 논란이 불거지자 SNS에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한국 규정을 몰랐다"며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사과했는데요. 린가드는 영국 국적이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는 전동 킥보드 관련 처벌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 4> 한편,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건 실제 음주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질문 5> 2017년 한양대에서 불거진 딥페이크 성 착취 사건이 다시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당시 기소됐던 성 착취범의 황당한 행적 때문인데요. 먼저, 한양대 딥페이크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6> 그런데 딥페이크 성 착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고,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만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 범행을 했음에도 왜 무죄를 선고받았던 건가요?
<질문 7> 설상가상 황당한 건 당시 가해자의 행적입니다. 일부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형사보상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7-1> 재판 과정에서 동원한 변호사만 18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변호사 비용 등도 모두 보상받을 가능성이 커진 건가요?
<질문 8> 한양대 딥페이크 피해자가 지난 6일 열린 집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달해 더욱 교묘해지는데 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기술의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 9>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곳곳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소 황당한 사진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귀경길 농로에 갇혀 5시간 있었다는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10> 그런데 이 운전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이 내비게이션에 오류가 발생했던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질문 11> 내비게이션 안내만 믿고 우회 경로를 택한 운전자들은 배신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회 경로했다 더 막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손해배상까지 가능할까요?
<질문 12> 특히 이번 사례를 보고 내비게이션 해킹 위험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해킹할 경우, 전혀 계획에 없던 곳으로 안내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믿는 생활 습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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