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방안과 응급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가 불투명한 가운데 어떤 논의들이 이뤄졌는지, 결과 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오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과 문 연 의료기관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지원과 함께 응급실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다할 방침입니다.
응급의료센터가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며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하여 약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연휴기간 8000여 개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환자분들께서도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시고 내가 사는 곳 가까이 있는 문 연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금 이 순간에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응급의료 종사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지역 필수 의료체제 개선 방안입니다.
당정은 지난 30일 의료개혁 특위에서 발표한 의료계 1차 실행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전공의 수련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24년 2월 전공의법 개정으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당정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589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수당 지급 확대 외에도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재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제도 개선에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학 교육 여건 개선 관련입니다.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의학 교육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국민 여러분께 양질의 의학 교육 담보를 위해 전폭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으며 동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의학 교육에 투자할 것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방안 발표를 계기로 각 대학들은 의대 교수 채용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의대 건물 리모델링도 내년 초까지 완료하는 등 양질의 학생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당정은 이번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지역 필수 의사를 획기적으로 양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필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며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플랫폼인 라이즈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통해 지역 의료 현장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아 존경받는 지역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당정은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필수 의사 양성체계를 완성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체계 구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입니다.
한동훈 당대표께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을 하셨고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뜻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추석 전까지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또 여기 계신 한지아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국내 15개 의료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이고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또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료체계 개선 등에서 뜻을 같이할 의료 기관 단체가 저는 저희들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의료기관 단체를 당정이 협력하여 계속 독려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의료 체계의 불안을 잠식시키고 하루빨리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도록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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