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단비 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평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관련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 수사심의위가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모두 6개의 혐의 중 핵심 쟁점은 '직무 관련성'이었죠?
<질문 2>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 등은 친분 관계에서 준 선물 정도라고 봤습니다. 앞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수심위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어요?
<질문 3> 수사팀의 최종 처분도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언제쯤 나올까요?
<질문 3-1> 이번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도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미 수심위에서 최 목사의 의견도 검토했다고 밝혔는데, 최 목사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질문 4>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한 판단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5>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각각 PPT 자료까지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범행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강조한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6> 변호인 측은 녹취파일의 조작 가능성과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정 씨는 최후 변론에서 "본인이 좋아서 찾아와 쫓아다녔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질문 7> 하늘을 날고 있는 항공기의 문을 열고 훼손한 30대 남성이 7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비상문 훼손은 물론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건인데요. 당시 사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8>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법원에서 항공사에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상당한 것 같은데, 7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질문 9> A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 씨를 추가 기소했는데요.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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