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민생 현안 지원이 두드러지는데요.
생계급여 증가에 이어 노인과 청년을 위한 고용 정책도 확대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장한별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먼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연간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41만원 늘립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위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해 162억원의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노인 일자리 110만개를 확충하는 데 이어 청년을 위한 '빈 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를 신설합니다.
실질적인 업무 경험을 돕는 '청년 일 경험' 지원액을 470억원가량 늘리고, 미취업 졸업생 6만명을 대상으로 취업 특화 지원도 시행합니다.
다만, 청년 일자리는 줄고 노인 일자리는 늘어나는 상황 속 두 세대가 공통적으로 일자리 '질'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더 효율적인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청년을 위한 주거 부문의 지원도 이어집니다.
<김동일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청년 주택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겠습니다. 재정 소요는 8천억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월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을 위한 예산 344억원도 새로 책정됐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덜고자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공공 임대·분양 주택은 25만2천호까지 늘리고, 지역거점 도시철도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약 1천억원 증액합니다.
경제적 한계에 몰린 영세 소상공인 사업체 68만여개를 위해선 연 최대 30만원의 배달비·택배비 지원책이 포함됐습니다.
유망한 소상공인 육성을 목적으로 1,500억원을 들여 '마일스톤 융자' 정책도 도입합니다.
또, 갈수록 심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보 시간을 10분 내로 단축하고, 딥페이크 AI 영상·음성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
[영상촬영기자 :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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