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일명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열고 재의요구안 재가 사실과 배경을 밝혔습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재의요구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된 법안입니다.
소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 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노동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입니다.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7건입니다.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 위법적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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