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습니다.
정부서울청사 연결해 조금 전 최상목 부총리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파리올림픽 선수단이 한국인의 역동성을 발휘하며 연일 좋은 소식을 전해오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역동성도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3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낸 우리나라를 성장의 슈퍼스타로 손꼽으며 우리 경제발전사를 모든 중진국의 필독서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민생현장에 더욱 집중하여 국민 여러분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정부는 위메프, 티몬 사태로 인해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금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약 1.2조 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피해 기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8월 9일부터는 중기부 긴급 경영 안전자금과 신보·기은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커머스와 전자 지급 결제 대행사의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내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 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
8월 9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8월 16일부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접수를 시작합니다.
8월부터는 새 출발 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발표한 기업 성장사들이 구축 방안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 투자사와 주요 기업 퇴직 임원이 육성 전문가로 참여하고 오픈형 바우처와 정책금융 기술 개발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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