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중혼한 사실을 숨긴 남성의 귀화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파키스탄인 남성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국내에 혼인신고 한 뒤 2년 후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또 결혼했습니다.
이후 파키스탄에 또 다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귀화 허가를 받은 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파키스탄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파키스탄 배우자와 한국에 정착하려 위장결혼을 한 것이라 보고 귀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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