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최근 시행사나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아파트 신축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들이 공매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매 공고가 나온 사업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2> 문제는 건설 경기 침체로 사겠다고 나서는 낙찰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찰이 거듭되며 재공매에 나온 사업장들의 최저 공매가는 최초 가격보다 20∼30% 떨어졌다는데 끝까지 낙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공매에 나오는 사업장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반기 중소·중견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면서 보증사고가 난 사업장이 총 11곳에 달하기 때문인데 HUG의 재무건전성에는 문제 없을까요?
<질문 4> 한편,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5년 전 재개발 입주권을 승계한 조합원에게 부과한 취득세를 재산정해 이들에게 소급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5> 5년 전 취득한 입주권의 웃돈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 이야기가 알려지자 납세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측은 '소급 추징은 무리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상황인데 최대 쟁점은 무엇일까요? 만약 소급 추징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면, 환급이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6> 지난 6월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9만 6천 명 늘어났습니다. 5월 8만 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 명을 하회했는데 고용 시장이 주춤해지는 걸까요?
<질문 7>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4월 10만 명이 증가했지만 5~6월을 거치며 증가 폭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회복에 힘입어 취업자가 늘어나나 했는데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건가요?
<질문 8>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14만 9천 명이 감소했고 경제활동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쉬었음' 청년도 큰 폭으로 늘어 우려가 큰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하반기 고용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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