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
경찰이 1년 가까이 끌어온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내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차량 돌진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해병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내일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발표 전부터 논란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게 알려진 건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2> 해병대원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은
수사심의위는 무효라며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3> 현재 '외압 의혹'을 둘러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 상황입니다. 내일 발표될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결론 예상하십니까?
<질문 4>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의 사고 이력 확인 결과, 최근 6년간 6번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어요?
<질문 5>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체포 영장은 기각됐고,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과거 사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급발진을 주장한 택시 운전자의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서 운전자가 밟은 게 가속페달로 확인된 건데요?
<질문 7> 8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서울역 인근의 인도로 돌진해 행인 2명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주행 중인 차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안책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 7-1>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촉발된 고령운전 문제가 일각에서 노인 비하 등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5천만 원 돈다발이 발견된 가운데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현금 뭉치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돈다발을 발견한 장소에서 불과 1ｍ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 범죄 연관성도 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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