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가 첫 경찰조사에서도 급발진을 거듭 주장한 가운데, 앞으로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지난해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의료용 마약을 불법 투약해 준 의사가 다른 환자들에게 같은 일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유족들이 어제 눈물로 희생자들을 떠나보내는 사이, 경찰이 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했는데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했다죠?
<질문 2> 차씨의 아내도 지난 2일 참고인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고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후 동료에게도 전화를 걸어 급발진이라고 말했었는데, 이런 내용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질문 3> 그런데 경찰이 조사한 사고 당시 CCTV영상 등을 통해 파악된 사고 정황들을 보면요. 표면적으로 운전자의 주장과 맞지 않는 대목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질문 3-1>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하게 된 배경인데요.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데, 현재 해당 지역에서 역주행이 종종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질문 4> 사고 초기에 피의자가 무사고 운전자라고 알려졌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가해 차량에서 교통사고 이력이 다수 발견됐다고 해요?
<질문 5> 현재로서는 블랙박스에도 "어,어"하는 음성밖에 담겨있지않고, 사건을 푸는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앞으로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할 지점들은 어떤게 남아있습니까?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6> 앞으로 법적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번 시청역 역주행 사고뿐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운전자 역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원으로 갔을 경우,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인가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많은 이들이 사고 현장을 찾아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반면 사고 현장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간 작성자도 나타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죠?
<질문 8> 한편 경찰이,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과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에 연루된 의원 두 곳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의사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는데 알고보니 수십명에게 불법적인 약물을 제공해 왔었다고요?
<질문 9> 특히나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로 병원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에도 불법 투약 영업을 계속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질문 10> 문제는 병원 관계자들은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주사를 맞은 내원자들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면서요? 이런 상황이라면 의료용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규정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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