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정부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전례 없는 총력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저출생 문제는 과거 정부도 꾸준히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해결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주시죠?
<질문 2> 3대 분야로 나눠 15가지 핵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일·가정 양립에 특히 중점을 둔 것 같은데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등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요?
<질문 3>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었다고는 하지만 편히 쓸 수 있는 형편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란 지적도 많습니다. 최대 250만원까지 상한액을 올렸지만 요즘 물가를 보면 충분치는 않아 보이거든요?
<질문 4> 어렵게 낳은 아이를 키우는 일도 걱정입니다. 11살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요?
<질문 5> 신혼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특히 이번 주택 공급 확대로 실제 수혜 출산가구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질문 6> 이번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7>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지도 궁금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층의 인식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챙겨나가야 할 텐데요. 어떤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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