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 반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가 경제와 안보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국민 보고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우선적으로 총동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구 문제를 생각하면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감소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불과 100년 만에 성인 남자 인구가 8,000명에서 1,000명, 8분의 1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극단적인 경쟁체제와 사회적 불균형이 인구 감소의 큰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였던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살펴야 합니다.
지난 16년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이 또한 동분기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게다가 2월 출생아 수도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우선 국민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사회와 이민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의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정책 기획, 평가, 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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