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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관계 격상하는 북러…군사협력 수위는?

정치

연합뉴스TV 24년 만에 관계 격상하는 북러…군사협력 수위는?
  • 송고시간 2024-06-18 21:50:24
24년 만에 관계 격상하는 북러…군사협력 수위는?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내일(19일) 정상회담에서 24년 만에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 체결을 지시했는데요.

양측이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되살릴지도 관심입니다.

강건택 기자입니다.

[기자]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북한에 내놓을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입니다.

러시아의 대외 관계 수준은 크게 선린우호 관계, 협력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략 동맹의 순으로 높아지는데, 이번 협정이 지난 2000년 '친선·선린·협조 조약'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북러 관계가 단번에 여러 단계 격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국제사회 역학 구도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명목상으론 2008년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우리나라보다 북러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냔 말도 나옵니다.

북러 관계에 붙은 '포괄적'이란 용어가 범위와 깊이에서 제한 없이 협력하겠단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군사 분야 협력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방북에 앞서 협정에 군사 분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안보 등 모든 문제가 반영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관건은 양국이 '무력 침공 또는 전쟁 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협정에 명시하느냐입니다.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의 조약 때 포함됐던 이 조항은 2000년 조약에선 '위기시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로 대폭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북한의 요구에 푸틴 대통령이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킬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냉전시대 조약보다는 수위가 낮을 거란 관측이 좀 더 우세합니다.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제가 볼 때는 1961년도 정도의 이런 협정은 안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00년도에 만든 것에서 조금 더 발전된, '접촉'보다는 조금 더 발전되면 '상호 접촉해서 협의한다' 정도"

이 밖에 무기와 군사 기술 지원은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고려해 비공개로 협의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건택입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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