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지성림 정치부 기자>
[앵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북한을 방문합니다.
2000년 7월 방북 이후 24년 만인데요.
구소련 시절까지 포함해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최고지도자는 푸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북·러 정상회담은 내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푸틴 방북의 의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 군사협력 진전 여부 등을 놓고 외교·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 기자, 어서 오세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극동지역 사하 공화국 야쿠츠크를 방문한 뒤 저녁에 평양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나가 푸틴 대통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9개월 만이죠?
그러면 김정은 집권 이후 북·러 정상회담이 모두 몇차례 열린 건가요?
[기자]
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저녁 평양에 도착한 뒤 내일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선 두 차례의 정상회담은 모두 러시아에서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첫 러시아 방문은 2019년 4월 말에 이뤄졌는데요.
당시 2박 3일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습니다.
김정은의 블라디보스토크 도착 다음 날 극동연방대학에서 단독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했는데요.
9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회담했습니다.
우주기지에서 만난 날 김정은은 북한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빠른 답방을 원했겠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와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 등 국내 행사들이 있었던 만큼, 그래서 방북 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나라와 미국 등 국제사회는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북·러 간 군사협력 수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정상회담에서 군사협력 강화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는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을 계속 공급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넘겨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수준의 군사기술 이전이 이뤄질지는 러시아의 결심에 달렸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등 서방의 비난과 압력을 받는 러시아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은 서로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푸틴과 김정은은 군사협력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무기 거래 등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인 만큼 양측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군사협력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정은과 푸틴이 군사협력 강화를 약속하더라도 러시아가 북한이 무기를 제공해준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추진잠수함과 같은 핵심 군사기술을 넘겨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받는 대신 정찰위성과 운반 로켓 등 우주기술 정도만 이전할 걸로 전망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 근로자의 러시아 파견, 러시아의 대북 에너지 지원 등의 문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지만, 이 또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이어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경제, 에너지, 교통,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의 비공식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 이 민감한 사안이 군사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격상을 명시한 새로운 조약, 즉 기존 조약의 갱신이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 있나요?
[기자]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을 당시에는 공동선언이나 공동 기자회견 같은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두 번째 방북이란 '빅 이벤트'를 위해 공식 발표를 아껴두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양국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공식 문서에 양국 정상이 서명하는 형식의 퍼포먼스를 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24년 전 푸틴의 첫 번째 방북을 계기로 북·러 공동선언을 발표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식 발표할 사안으로는 기존 조약의 갱신이 우선 꼽히는데요.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건 북한의 최근 발언과 연관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한 김정은은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북러 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러 관계를 한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또 북한 매체는 올해 1월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결과를 보도하면서,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인 발전 방향에서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올려세우기 위한 실천적 문제 토의에서 일치 공감과 만족한 합의를 이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강조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법률적 기초'는 러시아와 맺었던 기존 조약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조약 체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여러 가지 중요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라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협정이 기존에 양국이 체결한 문서들을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기존 조약을 업그레이드한, 즉 북·러 관계 격상을 명시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고 양 정상이 그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거란 얘긴데요.
그렇다면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현재 조약의 주요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두 나라 사이의 조약은 구소련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61년 김일성 주석의 소련 방문을 계기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즉 우호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우호조약에는 한 나라가 외국의 침공을 받을 경우 조약 상대국은 자동으로 군사력을 동원해 개입한다는, 즉 상호 방위 조약과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소련이 1990년 우리나라와 수교하고, 또 1991년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된 것을 계기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이 조약은 1996년 폐기됐습니다.
이후 러시아와 북한은 2000년 2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고, 그해 7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새 조약을 공식화했습니다.
'친선·선린 및 협조 조약'이란 이름의 현재 조약에는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 분야 협력이 주로 명시됐고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빠졌습니다.
대신 이 조약은 쌍방 중 한 나라에 대해 침략 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돼 협의와 협력이 필요할 경우, 즉각 서로 접촉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즉 현재 북·러 간 조약은 낮은 수준의 안보 협력만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푸틴 방북을 계기로 북·러가 양국 관계의 격상, 군사협력 강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조약이나 협정을 맺고 이를 공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앵커]
방금 군사협력 강화를 명시한 조약이 발표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러가 이번에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 군사개입 조항 부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24년 전보다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과의 관계를 '포괄전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이를 전 세계에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중국과는 '신시대 전면적·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이번 푸틴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를 한국,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는 또 대량의 포탄을 제공하고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을 덮어놓고 지지해주는 북한에 대한 고마움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동 군사개입 조항 부활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던 만큼 러시아가 이 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절대로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북·러 간 조약이 업그레이드되더라도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러시아는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과 다양한 수준의 군사·안보 협력을 약속했지만,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사실상 아르메니아가 유일합니다.
특히 한·러 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심각한 파장을 고려한다면 북한과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리수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달 초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개막을 앞두고 세계 주요 뉴스통신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어떠한 무기도 공급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방북을 앞두고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앵커]
러시아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북한과 '자동 군사개입' 수준의 조약까지는 체결하지 않을 거란 얘긴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만약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방위 조약 수준의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매우 우려하는 카드인데요. 그건 우크라이나에 무장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전차, 자주포, 다연장로켓을 비롯한 한국산 무기는 성능이 매우 뛰어나 폴란드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한국을 '적대국', '교전국'으로 규정했는데,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적국인 북한과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한·러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미국의 거듭된 요청이 있어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과 '자동 군사개입' 수준의 조약을 체결한다면 우리 정부도 더 이상 이런 원칙을 지킬 이유가 없고, 그러면 러시아가 치러야 할 대가도 커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러시아가 북한과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지성림 기자와 함께 북·러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가 꼼꼼히 따져보길 기대해봅니다.
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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