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 착수비 약 120억원에 대한 재원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향후 5천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성공불융자제도 등을 활용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가스전 첫 시추에 사용될 착수금 성격의 재원 120억원을 마련했습니다.
약 60억원은 정부가 올해 석유공사에 출자한 481억원 중 일부를 활용하고 나머지 약 60억원은 석유공사의 자체 자금을 활용합니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4개월간 약 1천억원을 투입해 7개 유망 구조 중 1곳에서 탐사시추를 할 계획으로, 이미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시추선 임대 등 다수의 관련 용역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착수금 120억원 마련으로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앞으로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 위해서는 5천억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는 석유공사가 자본잠식상태로 정부의 예산지원이 쉽지 않다는 점.
정부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대규모 해외 자원개발 실패 이후 정부는 민간 기업에만 성공불융자를 진행해왔는데,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서 공기업인 석유공사에 성공불융자를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당은 불충분한 정보 공개로 시추 예산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년 이후 예산 확보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재원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국내에서도 국내기업도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다만 해외 투자 지분에 따라 개발 성공에 따른 이익분배는 고려해야 하는 부분, 외국 투자를 유치해 재원을 확보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지점을 찾는 것이 풀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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