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반대해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 대학이 승인해선 안 돼"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장기간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발표 이후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우리 의료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의료개혁 정책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요 의료계획 과제의 하나인 의대 증원 확대 역시 지난달 말 2025학년도 대학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일부 교수분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고 의사협회는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를 결의하고 있습니다.
의대생의 동맹 휴학,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의과대학 수업은 넉 달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도 우리 교육이 멈춘 적은 없었기에 이 상황이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입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주십시오.
자신의 자리에서 학업을 계속하면서 대학, 정부와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시하는 요구사항도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부디 학교로 돌아와 제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장기화된 갈등 국면을 해소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협의에는 의과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 탄력적 수업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국시 응시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총의를 모아주신 총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총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건의 사항들을 받아들여 대학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의 수업 복귀 지원과 의학 교육 여건 개선 등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는 것은 총장님들께서도 강조하였듯이 대학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 휴학 신청에 대하여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동맹 휴학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대신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존의 학사운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여 조속히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 현장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 일수를 보충한다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시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을 고려하여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통해 개별상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개별 학생의 수업 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수업에 복귀하여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의대 교육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늘어난 규모의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의학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학과 병원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 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학생들이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실험 실습실, 소규모 학생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추어진 최적의 학교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며 내년 교육이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교육 실습 수련 과정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의과대학, 대학병원, 다양한 지역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사립 모든 의과대학들이 학교별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바텀업 방식의 행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의료개혁을 우리 의학 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간 의학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어 왔던 교육과정, 학사제도, 교육 여건 등의 개선 방안을 다양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심도 있게 검토하여 9월에 확정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에 반드시 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의대 교육 정상화, 선진화를 위해 대학 그리고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려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의료개혁은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 및 선진화를 추진함에 있어 대학 협의체뿐만 아니라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대학과 병원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신뢰 관계를 쌓아가고 현장 중심의 의대 교육 지원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와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대생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속히 학교로 돌아와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돌아온다면 학업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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