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주연 변호사>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하면서, 대한 의사협회의 주도로 동네 병원들까지 집단 휴진을 하게 되면, 환자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법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합법을 주장하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을 해온 한 클럽이 결국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오는 18일에 전면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동네 병원들까지 집단 휴진에 동참할 우려가 크다는 점인데요. 현재 예상되는 휴진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2> 실제로 대학병원은 물론이고 동네 의원들까지 집단 휴진에 나선다면, 의료체계가 무너질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법적 대응하겠단 강경 입장입니다. 앞서 지자체에 진료개시명령 발동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 기준도 강화됐다고요?
<질문 3>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도달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 불이행 시 '면허 박탈' 가능성까지 내비친 건데,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질문 3-1> 또 정부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 과거에도 집단 휴진 사태가 벌어진 바 있는데요. 실제로 당시에도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는지요?
<질문 5> 중고생들을 상대로 클럽을 운영했던 업체가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클럽의 경우, 그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면서도 합법 영업을 주장해 왔는데요. 먼저, 업체가 내세웠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질문 6> 실제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SNS에 올린 홍보영상이 불법 단서가 된 거라고요?
<질문 7> 당당히 술은 팔지 않는다며 합법을 주장했지만, 선정성이 높아 보이는 현장 영상을 보면 과연 청소년들을 위한 운영이 맞았는지 씁쓸한 대목인데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업주는 어떤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아무리 업주가 합법적인 곳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새벽까지 운영한 점 등은 해당 클럽을 이용한 청소년들도 의아하긴 했을 텐데요.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클럽을 새벽까지 밤새 이용한 청소년들도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 끝으로 대선 때마다 다소 황당한 공약을 내걸며 얼굴을 비추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못 나올 거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요. 어떤 혐의로 유죄를 받은 건가요?
<질문 10>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내렸음에도 허경영 대표는 줄곧 자신의 발언은 진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허 씨의 이런 태도로 가중처벌됐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그런데 허경영 대표가 과거에도 피선거권이 박탈된 적이 있다고요?
<질문 11-1> 그렇다면 이번에 피선거권이 박탈되고도 10년 후에 또다시 선거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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