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던 9·19 군사합의가 6년 만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고, 또 남북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와 전망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최근 북한이 GPS 교란, 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을 이어가자 정부가 강경한 조치를 내놓은 건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9·19 군사합의 폐기가 아닌 효력 정지를 한 이유는 뭘까요?
<질문 3>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으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갖는 의미와 무게가 다른 것 같아요?
<질문 4>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측에 각각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들과 한반도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조를 이어가는 모습을 북한도 눈여겨볼 것 같은데요?
<질문 5>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6>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입장인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강력한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만큼,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고심하지 않을까요?
<질문 7> 외교부는 최근 북한의 GPS 교란 공격과 관련해 국제기구 3곳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국제기구가 비판 성명을 채택하거나 교란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8>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두고 "역겨운 전술이며 무책임하고 유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물 풍선을 띄운 걸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9> 우리 군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북한이 추가 도발이 이어진다면 우리 군이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10> 한편, 정부가 대북 전단을 추가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탈북민 단체에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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