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정부 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1,509명 증원하였고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폭적인 투자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4대 과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100일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도가 커지고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동료와 선배들,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들,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국민들 모두 전공의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입니다.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여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여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하여 과중한 근무 시간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하겠습니다.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 사항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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