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세 관련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금액 중 더 큰쪽이 기준이 되는데. A씨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관리비를 포함한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A씨의 증여 액수는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고, A씨의 양도소득세는 8억여 원에서 28억여 원으로 늘었습니다.
A 씨는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리비는 임대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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