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송영훈 변호사·조현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앞다퉈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 송영훈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대통령은 대국민 발표를 통해 실제 매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첫 국정 브리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 발표에 관련 업계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만큼 에너지 수급과 안보에 도움이 될 거란 전망인데요. 국가 차원에서 호재이긴 하지만 아직 경제성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질문 3>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발표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 탐사 시추 계획을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업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매장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지지율 하락세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 지적했는데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내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됩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에 대응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질문 5> 대북 확성기 방송은 위력적인 대북 심리전 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우리 정부가 방송 재개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이 바로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발표하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도 그 위력을 실감하게 합니다. 실제로 북한군에 어느 정도 심리적 타격을 주는 건가요?
<질문 6>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의 온도 차가 감지됩니다. 여당은 김정은 정권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고요. 민주당은 정부가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며 자초한 안보 위기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질문 7> 민주당이 오늘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수사하는 것은 물론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진술을 강요하며 회유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도 담고 있죠?
<질문 8> 앞서 대검찰청이 입장문을 내고,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도 퇴근길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민주당이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사법 방해 특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에 맞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과 특활비 유용, 채용 비리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이 포함됐는데요. 민주당은 '물타기 특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9-1>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특검법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도 "수사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특검법 도입에는 신중론을 펼치는 기류로 읽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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