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별개로 정치권에선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와 집 값 안정이라는 당초의 목적보단 중산층 세 부담을 키웠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입법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종부세 주택 대상자 41만 2천명 가운데 1주택자는 11만 1천명으로 27%를 차지했습니다.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렸던 2021년에는 전국 집 값이 15% 가까이 올라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종부세가 집 값을 잡지도 못했고, 중산층 세금 부담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 "종부세가 1천만 원 내던 것이 2배, 2천만 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1천만원 보다 훨씬 높게 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투기는 투자는 일어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정권에 따라 납세자와 세액이 요동치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 사이에서 정하는데 2021년 문재인 정부는 95%까지 올려 대상자가 101만명으로 늘었다가 현 정부 들어선 60%로 유지하면서 40만명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라는 논란도 계속되면서 한가지로 합쳐서 내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선주 /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가격 격차로 인해서 실거주 1주택자도 이런 분들까지도 영향이 크고, 계속 얘기됐던 보유세로 통합해서 기준을 새롭게 상황에 따라서 맞추는…."
다만, 일각에선 종부세 완전 폐지는 이른바 '똘똘한 1채'에 선호를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종부세 #부동산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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