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부담금과 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이 7월부터 인하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현 3.7%에서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껌값의 1.8%를 차지했던 폐기물부담금은 폐지됩니다.
출국납부금은 3천원 인하하는데, 기존에 포함돼있던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천원도 폐지가 확정되면서 총 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부담금 감면 규모는 연 1조5천억원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부담금 #출국납부금 #전력부담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