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금개혁을 두고 여야가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1차 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과 졸속 추진은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본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모수개혁은 국민들이 연금에 '낼 돈'과 '받을 돈'의 퍼센티지를 정하는 건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봤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야당 양보로 의견일치가 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가 미루자고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는 걸 거부하는 건 말로만 연금개혁을 하자면서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며, 29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별도 본회의 개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오전 당 회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연계해서 연금개혁의 골격을 짜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별개로 진행하면 모순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특검법·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만 국민에게 비치고 있다면서, 연금개혁은 청년 미래 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연금개혁 문제 등을 논의하는데, 양당의 입장차가 커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와 관련한 여야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특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마지막까지 이른바 '이탈표' 단속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면서, 국민들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하려는 데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탄핵 운운하고 정치 사건화하는 건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라며,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바라는 정치, 대화로 여야가 타협하는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해병 특검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심'에 따른 표결을 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고,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면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찬성 표결 소신 밝히는 국민의힘 의원이 늘고 있다"며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 민심을 거역하는 행위는 몰락을 앞당기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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