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21대 국회가 사흘 남은 가운데 여야는 막판까지 연금 개혁과 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합니다.
두 분과 이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어서오세요.
<질문 1>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자며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일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이라는 전제조건을 빼버린 사실 왜곡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연금 개혁을 특검법 처리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도 나와요?
<질문 3> 대통령실도 연금 개혁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사흘 앞둔 만큼 쫓기듯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어 (11시 확인)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회기 안에 논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질문 4>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주말 회동이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상호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여당의 회동 연기 요청의 배경에 이재명 대표의 국민연금 개혁 관련 기자회견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5>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어제 범야권 정당들 대규모 장외 집회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특검을 밀어붙이는 떼쓰기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범야권의 목표는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늘리는 것인데요.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요.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에 이어 최재형 의원도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의결이 가능한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데,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추가 이탈표 있을까요?
<질문 7> 한편 오늘부터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경제통상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4년 5개월 만의 정상회의인데 어떤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3국 공동 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미일 대 북중' 구도에도 불구하고 안보 이슈에서도 중국과 이견을 좁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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