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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막바지까지 연금개혁 공방…"1%p 타협 가능" "22대 국회서"

정치

연합뉴스TV 21대 막바지까지 연금개혁 공방…"1%p 타협 가능" "22대 국회서"
  • 송고시간 2024-05-24 14:16:53
21대 막바지까지 연금개혁 공방…"1%p 타협 가능" "22대 국회서"

[앵커]

21대 국회의 임기가 불과 닷새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임기 막바지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정치권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야당은 회기 내 처리를 제안했지만, 여당은 새 국회가 들어선 뒤 논의하자고 맞섰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현재 여야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되는 단계'라면서 여당을 연이틀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비공식적인 석상에서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당초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했던 민주당은 현재는 45%를 주장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4%와 단 1% 포인트 밖에 차이 나지 않는 수치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영수회담까지 제안하며 44%와 45% 사이에서 열려 있는 자세로 타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4% 그리고 45% 사이에서 얼마든지 열려 있는 자세로 타협할 수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측에서 "국회가 논의를 마무리하면 정부가 의견을 정하겠다"고 전했다면서, 사실상 회담을 거절한 것이라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금개혁을 정략적으로 활용한다면서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부안이라고 소개한 45%안은 민주당 입장일 뿐, 정부안도, 여당안도 아니라면서 민주당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국회인 22대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안이 있었다면 진즉에 여야가 협의하고 의원들과 논의했어야 한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다수 의원님들도 아직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제 불쑥 꺼내신 것은…그래서 저희들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앵커]

오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도 관심이라고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해병대원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온 상태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현행 해병대원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많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정쟁 성격의 법안"이라고 말하면서, 공수처장이 임명된 만큼 공수처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재의결을 벼르고 있습니다.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탈표가 아니라 양심표가 맞다"면서 국민 여론을 등지고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초선 당선인들은 오늘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특검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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