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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색] 윤대통령, 해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범야권 거센 반발

정치

연합뉴스TV [정치사색] 윤대통령, 해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범야권 거센 반발
  • 송고시간 2024-05-21 16:39:17
[정치사색] 윤대통령, 해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범야권 거센 반발

<출연 : 윤주진 정치컨설턴트·정혁진 변호사·김성완 시사평론가·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네 명의 시각으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사색>입니다.

오늘도 윤주진 정치컨설턴트, 정혁진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질문 2>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선 수사, 후 특검'을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를 옹호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규탄대회를 열고, 주말엔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습니다. 일각에선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질문 3> 야당은 표 끌어오기에, 여당은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낙천·낙선자들과 무기명 투표라는 점 등이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탈표 규모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1> 야권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2대 국회 때는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여당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4> 윤 대통령이 지난달 낙선·낙천자 오찬을 시작으로 지도부, 초선 당선인들과 잇따라 회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PK 초선 당선인들과의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과 예산편성권 등 대통령 권한이 있는데 당이 민심을 살펴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조정훈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당내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6월로 예정됐던 총선백서 발간 시점을 전당대회 후로 늦추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비주류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의 전대 등판론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앞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이 "건설적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질문 8>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는가 하면, 여당의 당선자, 낙선자들과 잇단 '식사 정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의 최근 행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9> 지난 16일 국회의장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 추 당선인을 지지했던 친명 성향 당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이 이탈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공공연히 '1만 명'에 달한다고 숫자까지 공개한 배경은 뭘까요?

<질문 10> 당 지도부에서는 '당원권 강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물론이고 기존에는 의원들에게만 선택권이 주어졌던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경선에도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자는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1>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성난 당심이 이 대표 연임을 지지하는 만큼 오히려 이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부담은 덜었다는 해석,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늘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공식으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원 구성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고 하는데요. 양당 모두 강경한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됩니다?

<질문 13> 171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건데요, 만약 여당의 반대로 원 구성이 늘어지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기도 했죠?

<질문 14>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수의 논리로 밀어붙인다면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질문 15>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원 구성을 위한 협상 시한으로 '6월'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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