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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쯤 결정"

법원이 오늘 오후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오늘 오후 5시쯤 의대증원 집행정지 관련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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